전자 근로계약서 란?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 분쟁이 생길 경우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작성 비율이 60%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자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전자 근로계약서 란? (모두싸인, 고용노동부 참고자료)
보통 우리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일정한 내용을 담은 종이문서인데요. 전자 근로계약서는 서면근로계약서와 같은 수준의 안정성, 신뢰성, 등을 지향하고자 하며 관령 법령을 토대로 작성과 교부, 보전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자 근로계약서 만드는방법
전자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입금을 지급하기로하는 근로계약을 전자문서 형태로 증명합니다. 전자문서란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이나 송신, 수신이 가능한 저장된 정보를 말하는데요.
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PC, 스마트폰 등에서 구동가능한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으로 작성합니다. (예: 한글, 오피스, 웹 에디터) 이렇게 작성된 전자문서는 사용자,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 운영자 등이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경우 작성, 확인, 수정할 수 있는데요.
작성된 전자문서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자동으로 배포되거나 열람, 출력할 수 있는 안정성, 신뢰성이 확보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성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 제 17조 제1항에 의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업무, 임금의 구성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계약서 상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취업 장소와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주의사항
전자 근로계약서는 최성작성과 서명된 이후 어느 일방이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가급적으로 ‘읽기전용문서’로 저장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이후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면 상대 당사자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존기간
법 제 42조 및 시행령 제 22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 종류후에도 3년까지 계약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된 계약서는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작성 및 송신, 수신 된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상태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작성, 송신, 수신 된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존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자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중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필요해 보이는 데요. 근로자의 권리가 중요시 되는 만큼 전자계약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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